[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NO 자료, NO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재산 형성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유독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신과 내 가족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후보자는 다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에 총 여덟 번의 인사청문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의 상위에 있으면서 자료를 당연히 요구하며 또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제출을 독촉하기도 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추로남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는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남은 정치자금으로 저서를 출판하겠다면서 1억 원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이후 다시 돌려받아서 이를 공익 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기부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명, 기부 날짜, 기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는 2013년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밝혔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수업을 제대로 이수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학기별, 과목별 출결석 현황, 과목별 시험성적표 그리고 입학금, 등록금 납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녀 관련해서는 2017년 후보자 자녀가...
아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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